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임정욱·이기대)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미션,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벤처투자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그동안 창업과 성장에 집중되어 온 정책의 범위를 폐업 및 청산 등 마무리와 재도전 단계까지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상적인 폐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점을 짚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회가 스타트업의 설립과 육성을 넘어 ‘마무리’ 단계까지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논의된 과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공동 주관사인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은 기업의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발생한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해 생태계에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UKF Korea 대표)는 ‘스타트업 마무리 실무상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실패 가능성을 내재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과도한 부담으로 전이되는 현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이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및 신용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투자자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임임금·퇴직금, 고객 피해 등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체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투자·정책금융 사후관리 관행 개선, 다운라운드 등 위기 시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전담 정책 주체 마련, 연대책임 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최화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재도전을 막는 주요 요인”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실패 분석 결과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조명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참여한 조지윤 스트롱벤처스 이사는 자진 청산을 방해하는 투자자 동의권 행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성실한 실패와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사후관리 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위기 상황에서 투자 권리 행사를 가늠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했다.
마리몬드 창업자 출신인 윤홍조 전 대표는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실패”라며, 실패 비용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가칭)‘묻고 따블로 GO조합’ 등 재도전 경험자산 순환조합과 커뮤니티 거점인 ‘도전 살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과장은 “신규 창업기업 중 재창업 비율이 약 29%에 달한다”라며,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단계부터 회복과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을 정리하며 최병철 교수는 “마무리는 종결이 아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창업 정책의 범위가 성장 이후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재차 밝히며 행사를 끝맺었다.
한편,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