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국회의원)이 16일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김재원 코스포 의장을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자율주행), 힐링페이퍼(미용의료), 리코(순환자원), 해피문데이(펨테크) 등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무인 셔틀 ‘로이(ROii)’에 탑승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정책 피칭 세션에서는 4개 기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규제 장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개발 환경과 운수업계의 도입 의지가 중요하다”며, 초기 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몰형 직접보조금 신설과 지속적인 실증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과 광고 심의 기준 간의 불일치로 인해 국내 소비자에게만 정보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K-미용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도심 내 폐기물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 허브(환적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구매 과정을 언급하며, 구독 경제 모델 도입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유니콘팜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스타트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며, “제안된 안건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 역시 “이번 간담회는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혁신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 번째 유니콘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및 산업 전반에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의제별 정책 피칭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국회 및 유관 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