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다양한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알선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강한 규제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신산업 진입 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또다시 좌절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만 규제되는 환경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청년 창업 장려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4만여 개 벤처기업이 82만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산업 규제 적용 원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입법이 '타다 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의료법 하위법령 정비와 약 배송 확대 등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수용할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 관점에서 후속 정책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