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가 미처 행사하지 못한 환급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고, 신고비용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을 부여해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고 있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의 비식별화된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청구 환급권의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선택권 확대, 결제 부담 완화 등 납세자 편익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gig worker)에게서 세무 플랫폼의 효익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 원으로 2개 이상 혼합소득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2,310만 원)보다 크게 낮았으나, 두 집단의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 원과 12.5만 원으로 유사해 긱워커가 체감하는 환급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편익은 미청구 환급 권리의 실현이다.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년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추가 진행해 미청구 환급권을 발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채널 이용 경험자와 비교 시 동일 조건에서 삼쩜삼 신고를 통해 평균 3만 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이 발생했다.
두 번째 편익은 신고시간 절감과 시간 선택권 확대다. 지난 5월 삼쩜삼 첫 이용자의 약 30%가 5~6분 내에 신고를 마쳤으며, 20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낮 시간대(06~18시) 이용자는 42.4%에 그쳤다. 이용자의 약 60%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한 셈이다.
세 번째 편익은 후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심리적·비용적 장벽 완화다. 이용료 발생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되던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 약 2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 9,556명, 세금 신고 319만 8,315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긱워커의 접근 비용을 낮추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으며 해당 논문은 연말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투고될 예정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신고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안던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역할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급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제공: 자비스앤빌런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