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대표변호사 김성훈)이 8월 4일 실리콘밸리 멘로파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국외창업기업 제도의 이해와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업으로 진행 중인 국외창업기업 가이드라인 정비의 일환으로, 현지 창업자와 투자자 등 관계자들에게 현행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8월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포괄적인 요건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해석과 확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표를 맡은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국외창업기업의 3대 요건인 설립 주체, 실질적 지배력, 국내경제 기여를 중심으로 증빙 서류 준비, 플립(Flip) 구조 인정 여부, 복수의결권 처리 등 주요 자문 사례를 다뤘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외창업기업 여부를 공식 확인해 줄 인증 주체가 아직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 시 주목적 투자 비율 인정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지만, 이를 공식 판단해 줄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존 법인 인수 건의 인정 여부, 다단계 지배구조에서의 판단, 팁스(TIPS) 등 기존 지원 사업과의 정합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국외창업기업 제도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경계를 확장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실리콘밸리 현지와 한국 창업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미션은 앞으로도 국외창업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지 제공: 법무법인 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