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대표변호사 김성훈)이 주관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벤처투자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한규, 장철민, 이재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법무법인 미션은 그동안 창업과 성장 중심의 정책 범위를 폐업·청산 등 '마무리'와 '재도전' 단계까지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3년 11월 혹한기 대책으로 'Ark 프로젝트'를 제시한 데 이어, 2024년 2월 청산·파산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 마무리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으며, 이번 포럼은 그간의 현장 논의를 입법 및 정책 과제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가 창업과 육성을 넘어 마무리 단계까지 논의를 확장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발전"이라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마무리 실무상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실패 가능성을 스타트업의 본질로 진단하며, 창업의 실패가 개인의 삶 전체의 실패로 전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개인 채무를 떠안은 상태에서의 일회성 자금 지원보다는, 마무리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정책 주체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동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집행, 임직원 임금, 고객 피해 등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기구의 부재를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및 정책금융 사후관리 관행 개선, 다운라운드 등 위기 기업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마무리 전담 정책 주체 마련, 분쟁 해결 절차 구축, 연대책임 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투자자, 창업가, 정부 간 논의가 펼쳐졌다. 최화준 전남대 교수는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사회적 낙인 극복 방안을 제언했고, 조지윤 스트롱벤처스 이사는 성실한 실패와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투자 문화와 사후 권리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했다. 마리몬드 창업자 출신 윤홍조 전 대표는 실패 비용을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위기 징후 발견부터 사업 정리, 채무 조정,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생태계에 부재했다"며, "실패 경험과 자산이 생태계로 재순환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국회와 함께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미션은 포럼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결과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로 정리해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영상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며, 자료집은 법무법인 미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법무법인 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