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이기대·임정욱)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국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병목을 점검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자료집은 “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과 경쟁 질서를 바꾸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자본·인재·기술·데이터·시장·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자료집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도출한 총 12개 핵심 정책 및 입법 과제가 수록됐다.
8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AI 규율 정합성 확보 및 산업기반 확충,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저작권 제도 정비, 플랫폼 규제 입법의 원점 재검토,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스타트업 자본순환 체계 구축, 스타트업 핵심인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책임 있는 마무리와 재도전을 위한 창업정책 전주기 체계 구축, 해외 진출 한국 스타트업과 국내 생태계 연결 지원체계 정비, 지역 산업현장 중심 AX 실증을 통한 인재·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이 제시됐다.
4대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로는 리걸테크 AI 법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한 기능 중심 규율·책임체계 구축, 의료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위험·정보 기반 규율 전환, 피지컬 AI 실증·사업화 병목 해소를 위한 통합 인허가 및 산업기반 구축, 금융 디지털금융 혁신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진입·전환 규율 정비가 포함됐다.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도 수록됐다. 아울러 임정욱 공동대표의 특별기고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창업자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를 통해 창업자 개인 책임 문제도 함께 다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딥테크 편중, 해외 창업 증가, 취약한 회수시장 등 내부 과제가 여전하다”라며 “기업 규모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로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의 전문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