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 규제 적용 범위의 모호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 및 보완 사항을 산업계와 학계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AI 기본법이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검토하고, 시행 전 해결이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후 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위치보기)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 주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 주요 내용 : AI 기본법
관심있는 기자들의 많은 신청바란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