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 집카 등 공유경제 모델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만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유 서비스들이 차례로 합법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공유경제 사업을 더는 제도권 밖에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하되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이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관련…

신호 없는 사거리에 선 교통경찰의 역할은 정리로 충분하다. 과잉 단속으로 쉽게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시동도 안 건 운전자에게 사고 낼 가능성을 들먹이며 벌금을 물리는 오지랖은 경찰관의 덕목이 아니다. 규제를 창조하는 경제인 걸까. 두 여자 연예인 못지 않게 정부와 스타트업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정부는 옳을 때도, 틀릴 때도 있었다. 다만 스타트업은 언제나 규제 앞에서 약자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려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좋은 서비스들이 많다는 점이 아쉽다.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 수난사를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