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국, ‘드론’에 대한 의무적 등록 절차 마련
2015년 10월 21일

drones

일반적으로 원격 조종 쿼드콥터를 '드론'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교통국은 드론과 무인 항공기에 대한 의무적 등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이들은 드론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안전 표준을 관리하는 테스크포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연방항공국의 마이클 웨르타(Michael Huerta)는 "드론 관련 법안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연방항공국엔 매일 위험한 드론 운행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 드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드론이 공항 근처에 날려지기도 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기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었다. 마이클 웨르타는 "이런 사례들은 향후 더 많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또 "드론의 의무 등록 절차와 같은 규제는 드론 소지자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드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드론 규제는 현재 어떤 드론에 대해 의무적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관련 테스크포스는 11월 20일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론 규제 테스크포스는 25명의 유인 항공 산업 및 연방 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기사, 이미지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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