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1월 5일 공식 제출했다.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의견서에는 30일 예외 처방의 횟수 제한 기준 불명확,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및 보고 의무 신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민간 영역 중복, 환자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제한 및 의약품 인도 기준 불일치 등 4대 핵심 쟁점에 대한 조문별 수정안이 담겼다.
원산협은 우선 30일 예외 처방을 ‘평생 1회’로 한정하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예외 처방 이력을 통합 조회할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만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기 확인, 환자의 증빙 서류 제출, 플랫폼의 별도 대응체계 구축 등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진료 및 처방 이력 확인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처방 일수를 최대 90일까지 허용하고, 치료 지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위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의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 규정은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간 플랫폼이 이미 수행 중인 중개·안내 기능을 중복 개발하기보다 자격 및 처방 이력 확인 등 공적 인프라에 집중하고, 민간 중개업자가 이를 안정적으로 조회·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 제한 규정 역시 단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직장과 학교 등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고, 섬·벽지와 야간·휴일 등 의료 취약 상황의 예외를 넓히며, 의약품 인도 지역 기준도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생활권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는 환자들의 반대 여론도 집중됐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9일까지 시행규칙안 내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원산협은 실제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 11만 명의 서명부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선재원·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진료·처방 이력의 체계적 확인과 의료인의 판단 근거 기록 등 작동 가능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을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안전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공공 시스템 역시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민간 인프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제공: 원격의료산업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