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과 제도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창업기획자(AC)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AC의 생태계 기여도를 실증 데이터로 살피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유니콘팜 김한규, 배현진 의원과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초기 창업 발굴을 넘어 다음 성장 단계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AC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3,800여 개 초기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AC의 핵심 가치가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신뢰 시그널, 멘토링, 후속 투자 연결에 있음을 입증했다. 다만 현행 벤처투자법상 '업력 3년 이내 기업에 40% 이상 투자'라는 의무 비율 규정으로 인해,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을 겪는 데스밸리 구간에서 정작 AC의 후속 투자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속투자 유형 신설을 통한 투자의무 대상 확대, 개인·벤처투자조합 규정 정비, 컴퍼니빌딩 시 계열회사 규제 적용 예외 명문화, 신용공여 범위 위임규정 신설, 누적 실적에 따른 규제 차등화 등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AC 업계, 스타트업, 정부 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와 그린다 황규용 대표는 국내 AC의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을 막는 행위 제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초기 AC가 데스밸리 단계에서도 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홍열 사무관은 AC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표 자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현장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