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신호 없는 사거리에 선 교통경찰의 역할은 정리로 충분하다. 과잉 단속으로 쉽게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시동도 안 건 운전자에게 사고 낼 가능성을 들먹이며 벌금을 물리는 오지랖은 경찰관의 덕목이 아니다. 규제를 창조하는 경제인 걸까. 두 여자 연예인 못지 않게 정부와 스타트업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정부는 옳을 때도, 틀릴 때도 있었다. 다만 스타트업은 언제나 규제 앞에서 약자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려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좋은 서비스들이 많다는 점이 아쉽다.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 수난사를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