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신호 없는 사거리에 선 교통경찰의 역할은 정리로 충분하다. 과잉 단속으로 쉽게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시동도 안 건 운전자에게 사고 낼 가능성을 들먹이며 벌금을 물리는 오지랖은 경찰관의 덕목이 아니다. 규제를 창조하는 경제인 걸까. 두 여자 연예인 못지 않게 정부와 스타트업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정부는 옳을 때도, 틀릴 때도 있었다. 다만 스타트업은 언제나 규제 앞에서 약자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려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좋은 서비스들이 많다는 점이 아쉽다.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 수난사를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