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난주부터 소위 ‘액셀러레이터 법(원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게다가 국내 액셀러레이터 및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액셀러레이터 법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어 이번 이슈는 한동안 업계 내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을동 의원, 이자스민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이번 ‘액셀러레이터 법’의 주요 내용(발의문 원본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신호 없는 사거리에 선 교통경찰의 역할은 정리로 충분하다. 과잉 단속으로 쉽게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들거나, 시동도 안 건 운전자에게 사고 낼 가능성을 들먹이며 벌금을 물리는 오지랖은 경찰관의 덕목이 아니다. 규제를 창조하는 경제인 걸까. 두 여자 연예인 못지 않게 정부와 스타트업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다. 정부는 옳을 때도, 틀릴 때도 있었다. 다만 스타트업은 언제나 규제 앞에서 약자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려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좋은 서비스들이 많다는 점이 아쉽다.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 수난사를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