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는 법인 외에도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번 칼럼에서는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비글로벌 컨퍼런스에 스폰서 부스로 참석하고 여러 법률 강연들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의외로 해외로 앱이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계약 시, 대부분 계약 액수와 기간 정도만 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이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설립 옵션 1. 독립법인…

이번 칼럼에선 지난번에 다뤘던 델라웨어 주의 주식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델라웨어 주는 다른 주와 달리 최대 발행 가능한 주식 수(Number of Authorized Shares)와 실제 발행 주식 수(Number of Issued Shares), 회사의 자산(Assets) 등에 따라 주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델라웨어 주의 주식 관련 주 세금 (State Tax) 계산표를 첨부한다.   주식에 관련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은 위 자료의 상단 박스의…

오늘은 비자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비자 건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의 매 상담 때 받는 질문들이기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다루고자 한다. 1. 얼마의 투자금이 있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E-2 비자나, 각종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요청하는 비자들에 관련하여서, 얼마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다. 실제 이민법상 요구되는 액수는 ‘substantial amount가 있어야 한다’ 이다. 즉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벨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벨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 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