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이하 핀산협)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했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본격화에 맞춰,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구축과 내부통제 등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인 시장 개방의 핵심은 안전한 제도적 기반에 있다”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기관과 법인의 참여는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해 시장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투명한 준비자산 관리와 보안 체계, 명확한 법적 책임 소재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핀산협 회장은 “법인 참여 확대는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이 함께 성장할 기회”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비댁스 류홍열 대표는 “과거 글로벌 시장의 실패 사례는 거래와 보관 주체의 미분리에서 비롯됐다”라며, 기관 자금의 안정적 유입을 위한 독립 커스터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 발제자로 나선 교보증권 신희진 이사는 투자 결정부터 자산 보관, 사고 책임까지 포괄하는 신뢰 체계 마련 등 단계적 제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황석진 동국대 교수와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금융위원회 김성진 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정태호 서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헥토월렛원 류춘 부대표,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이명훈 대표가 참석해 신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인시장 개방이 유동성을 높인다는 점과 함께 안전한 생태계를 위해 커스터디 인프라, 내부통제, 명확한 책임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핀산협은 향후 국회 및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해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