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이하 핀산협)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달러 중심의 무역 결제 환경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비용 부담을 진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무역금융 인프라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덕, 박상혁, 안도걸 의원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달러 의존형 결제 구조가 초래하는 이중 환전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를 지적했다. 이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개 수수료와 정산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현 핀산협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으로 중개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온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래 확인을 꼽았다. 김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사례를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법률 및 경제적 관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는 현행 SWIFT 망을 통한 결제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소상공인이 누릴 편익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법적 기반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며 원화의 국제화와 수출 기업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결제 통로(Corridor)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정책 방향이 개인이 사용하는 리테일 코인 확산보다는 규제 친화적인 ‘도매 정산 레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민간의 혁신과 규제의 확실성이 조화를 이룰 때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법조계, 무역업계 및 해외 핀테크 전문가들과 함께 아세안 무역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핀산협 측은 이번 세미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논거를 강화하고, 향후 소상공인 무역금융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한국핀텐크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