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 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신규):(’24) 79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지능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23) 1,671억원→(’24,정부안) 2,091억원→(국회의결) 2,191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