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베이스(대표 임동균)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브릭베이스는 금융업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아파트의 시세에 연동시키는 대출 및 투자 모델을 제시하여 온투업 등록 심사를 통과하였다.
브릭베이스의 시세연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매월 납입하는 이자의 수준을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 수준으로 하는 대신, 시세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상품이다. 이에 시세연동금리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월 상환부담금은 크게 줄어든다. 또한 대출만기에 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추가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주담대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금리 인상기에는 차입자가 금리상승의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게 되며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가 부재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은행 등 대출기관에는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세연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이자율 상승 리스크가 없고 아파트가격 하락 리스크를 방어해주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부담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기존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워진 차입자의 경우 대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브릭베이스가 등록한 온투업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은 브릭베이스의 플랫폼에서 시세연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10만원부터 가능하며 대출자로부터 매월 기본이자를 지급받으면서도 만기의 수익률이 담보 아파트의 시세상승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의 온투업 투자와는 달리 담보 아파트에 조각투자한 효과가 있다. 여타 조각투자들과 다른 점은 담보의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만기이자를 수령하지 못할 뿐 기본이자는 수령하여 은행에 예금해둔 것 같은 최소한의 투자자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각투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자산에 대한 투자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특유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뜨거웠던 관심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다.
첫째는 법률 이슈이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경우 금융관련 법령의 규제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정비를 위하여 영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각투자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둘째는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타당성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가치평가 문제로 증권신고서가 철회되는 등 법적 이슈가 해결된 뒤에도 투자상품으로서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다.
브릭베이스의 아파트 조각투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첫째로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함으로써 합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둘째로 기초자산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지닌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상품으로서 실거래가가 대중에 공개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인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세를 평가하여 발표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압구정 한양, 한남 더힐, 반포 자이, 성수 트리마제 등 유명 아파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STO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이에 연동하여 더욱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품고 있다.
브릭베이스 대표 임동균은 “규제산업인 금융업 내에서 혁신적인 신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사업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두 곳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실증적 자료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또한 신규 금융상품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상품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에 따라, 상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고안하는 데에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시세연동금리 대출상품에 특유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의 방지를 위한 세부적 기준을 정립하는 등, 금융감독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거쳐 보완한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까지 설립일인 2022년 6월로부터 약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연동금리상품 출시와 관련한 상품구조 및 내규의 타당성 점검은 타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타사에서 이를 반영한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등록을 마친 브릭베이스는 곧 첫 번째 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브릭베이스의 아파트 담보대출 및 조각투자 서비스는 “그래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 서울대기술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