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Disrupt SF 2016 – 오바마 디지털 정부 8년의 성취와 미래, CTO 메건 스미스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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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도 얼굴을 비쳤던 오바마 행정부의 CTO 메건 스미스(Megan Smith)가 지난 12일 부 CTO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Alexander Macgilivray)와 함께 디스럽트 무대에 올라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방문은 퇴임을 앞둔 오바마가 8년여의 재임 동안 추진했던 디지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회고의 성격이었지만,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을 읽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CTO

“CTO 사무실에서 우리는 데이터, 혁신, 테크놀로지 등을 어떻게 통제하고 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합니다. 매우 넓은 분야의 임무죠. 테크 정책을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등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이 디지털 정부의 시작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과 같은 일들은 7~8개 국가의 참여로 출범했는데 이제 70개국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커졌죠.”

“이제 사람들은 오픈 거버먼트나 정보자유법(FOIA)과 같은 일들을 넘어서고 있어요. 코드를 공유하고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기반 정부와 같은 일들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의 사용에 관한 부분으로도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 CTO인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는 잔여 임기 동안의 계획을 묻는 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그토록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일이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해온 일들, 그리고 인공지능처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했던 일들도 있었죠. …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은 굉장한 사례입니다. 우린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었어요. 오픈 소스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도 한 연방 차원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성공적입니다.”

같은 질문에 메건 스미스는 이렇게 답했다.

“테크놀로지의 이용과 그에 기반을 둔 혁신은 미국의 핵심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공병대(Army Corps of Engeeneers)를 만들었던 걸 보세요.”

그녀는 미국 정부의 역사에서 테크놀로지와 혁신은 기본적인 것이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당연히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우린 그걸 TQ라고 불러요. IQ나 EQ처럼요. … 코딩 부트캠프를 만든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죠. … 모든 것들이 현재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점이에요. 모두 지속해서 성장할 일들이고, 그럴 일만 남았어요.”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남다른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아이폰이 출현하고 페이스북은 그저 그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으며 우버, 스냅챗, 에어비앤비, 킥스타터, 트위터와 같은 것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지만 그는 아직도 정책과 비전,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세계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암호화는 백도어를 의무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테크놀로지 업계의 입장이 많이 다른 분야다.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는 “정부 인사로서 우리 입장은 현재의 법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법의 집행과 데이터 암호화 지지자들이 대척점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옳은 길은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함께하는 거죠. 데이터 암호화는 21세기의 업적들 가운데 하나예요. 법의 집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우리를 위해 데이터 암호화가 기본적 토대라는 점을 믿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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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 21세기의 달 탐사

메건 스미스는 사이버보안을 두고 전면 압박 수비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예산, 테크놀로지, 인적 자원 모두에 심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최고의 테크놀로지와 기술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실히 해두길 바라고 있어요.”

그녀는 엔지니어와 테크놀로지 업계의 베테랑,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필요로하는 정책입안자들을 함께 연결하는 사례로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와 대통령 혁신 펠로우십(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을 예로 들었다.

“미국 국민 모두가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면 사이버 보안의 질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 그건 21세기의 달 탐사와도 같은 일입니다.”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도 덧붙였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그런 재능이 있는 그룹들도 목소리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로서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만 할 정말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산업의 측면에서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문제입니다.”

메건 스미스는 조금 더 넓은 수준으로 포용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주제를 마무리했다.

“다양성과 포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선의 관념으로 생각하죠. … 하지만 그건 좀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만남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할리우드와 미디어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엔 자신을 돕는 일도 포함되죠. 위키피디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고 일상의 사소한 차별과 우리 모두가 지닌 무의식적인 편견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직시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의

메건 스미스는 이미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NOA로부터 얻은 지도와 날씨 정보, 그리고 부동산 정보망의 오픈 데이터셋과 센서스 정보를 섞는 일을 예로 들면서 모든 관공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내에서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경찰 정보 공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60개 관할권(jurisdictions)이 넘는 규모로 경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데이터 기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죠. 이 권한들은 데이터셋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역과 국가 수준의 테크놀로지 산업과도 연계되고요.”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CTO로서 메건 스미스와 그녀의 동료들이 이룬 성취는 어쩌면 시작을 위한 기반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인프라 전반에 기본적 테크놀로지 기반을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린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앞날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세상을 꿀꺽 집어삼킨 소프트웨어의 다음 단계는 사회적 문제들을 먹어치우는 일이 될 겁니다. ... 그리고 지금 이곳의 여러분들이 지닌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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