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20일(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열 곳 중 일곱 곳(68.7%)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의 입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