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누계 승인 건수 1,000건 돌파…승인기업 투자유치 18조 원 달성
2023년 07월 20일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도입(2019.1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였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2019) 195건 → (2020) 209건 → (2021) 228건 → (2022) 228건 → (2023.7월) 150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