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증가)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벤처기업과 회원사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6월 16일(금) 벤처규제애로플랫폼 ‘벤처로’(law.venture.or.kr)를 오픈했다. 앞으로 협회는 ‘벤처로’를 통해 벤처기업의 규제와 애로 해결을 위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애로 발굴 및 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로’는 규제 건의 접수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예보, 벤처기업을 위한 규제 정보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네 번째 이슈페이퍼인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코스포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법·제도·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이슈페이퍼 발표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 홍 교수는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30일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 애로가 있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규제뽀개기 주제는 바이오 분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세부적으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15일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 속 중소벤처,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정부‧기업‧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중소‧벤처‧소상공인들에게 설명했다. 중기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경제에…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 ‘호들(HODL, 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이 출범했다. 호들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Hashed), 해시드가 설립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컨설팅 및 리서치 업체 해시드오픈리서치, 인도 및 신흥시장 전문 웹3.0 투자사 해시드 이머전트(Hashed Emergent)가 함께 웹3 규제와 혁신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 탈중앙화 시스템 출현 등 웹3.0 생태계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규제나 제도의 속도는 발을 맞추지 못해 규제와 혁신 사이의…

페어스퀘어랩(대표 김준홍)과 폴리매스(대표 Vincent Kadar)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배타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페어스퀘어랩은 발행, 유통,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 토큰증권 전반에 대한 기술력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2018년 설립후 블록체인 기술 R&D에 집중해왔으며, 2020년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설립 과정에서 신한은행, 코빗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사업진출의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는 ‘트위그’ 서비스를 출시하여 실물자산, IP,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신종자산 조각투자의 상용 테스트까지 진행해왔다. 또한 202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