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7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9,574억원으로, 2014년 지원예산(8,850억원) 대비 724억원(8.2%)이 증가한 금액이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개최를 통해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촉진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대상인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의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의 일환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등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 촉진을 위한 전용사업을 확대했다.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 예산, 수출 100만불이상 중소기업 R&D 예산, 중국 진출 R&D 지원사업 예산이 각각 2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상 특화지원사업도 강화하였다.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청와대 초청 여성기업인 오찬간담회('14.11)시, 여성기업인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저변확대 : 3,456억원
-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존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창업성장 R&D, 1,624억원)
-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회창출을 위한 여성 전용 R&D 신설(100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산학연 R&D, 1,520억원)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을 거점기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발굴·추천)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향상 촉진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확대(80억원)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사, VC 등 민간이 선발·투자한 창업기업에 R&D 등 지원
-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제품공정 R&D, 312억원)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운영(50억원)
유망기술 선택집중 : 4,951억원
- 수출기업 육성 및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기술혁신 R&D, 2,620억원)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전용 사업 운영(200억원) 및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 지원예산 신설(200억원, 중국진출과제 100억원 예산포함)
- 고성장기업(가젤형기업)을 체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 신설(200억원)
-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확보 (융복합 R&D, 685억원)
- 융합지원센터(대학, 연구소 등)를 통한 융합기술 우수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등
-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확대 운영 (상용화 R&D, 1,586억원)
- 해외수요처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규모 확대(200억원, 중국 진출과제 100억원 예산포함)
-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적 과제전용 사업 확대 (시장창출형 R&D, 60억원)
-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성실수행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도 : 857억원
- WC300 선정기업에 대한 R&D 지속 지원 (WC300 R&D, 830억원)
- 지역강소기업을 국내 최고 수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용 예산 편성(100억원) : 1단계 과제기획지원 - 2단계 R&D연계지원
- 중소-중견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중소중견파트너십 R&D, 27억원)
-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지원 등
인프라 지원 강화 : 310억원
- R&D기획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획역량 향상 (R&D기획, 55억원)
- 상대적으로 R&D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14년 40% → ’15년 목표 45%)
- R&D기획교육 프로그램 과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5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인력지원, 90억원)
- 비수도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활용확대를 위해 선정비중 확대(‘14년 35.5% → ’15년 목표 50%)
-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연구장비활용, 165억원)
중기청은 이 밖에도 창업기업의 R&D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제외사항의 예외조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토록 하였다. 기존에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업력 2년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업력 3년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식서비스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분야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재 50% 지원되었으나, 100% 지원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그간의 R&D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평가시스템(온라인평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클린평가시스템은 R&D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오프라인평가(대면)에서 온라인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제선정의 전문성·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을 착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