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의 집단 소송 플랫폼 로스퀘어를 공개한다고 오늘 3일 밝혔다.
로스퀘어(LawSquare)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모여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로스퀘어의 검증을 거친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각 사건의 집단 소송을 맡아 참여자를 모집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로스퀘어는 모바일과 데스크탑 화면을 모두 고려한 반응형 웹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기존 소송 방법에서 복잡도를 더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과정도 모바일 결제를 도입하여 해결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제출할 수 있어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로스퀘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로앤컴퍼니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국내법상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도 집단 소송에 참여했던 것. 소송 준비 과정이 비교적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복잡한 소송 과정을 일일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했다. 또, 집단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소송인단과의 의사소통 및 서류 취합 등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로앤컴퍼니는 집단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인 로스퀘어를 개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기존 집단 소송 방식과 달리 로스퀘어는 모든 과정의 진행 상황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관심 사건을 선택하여 소송 참가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집단소송 참가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가 가능 여부 진단은 본인이 사건 피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단순한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간단한 과정이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실제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로스퀘어가 자세한 설명과 알림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 KT 정보 유출 등 대규모의 피해는 법과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며, “검증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로스퀘어는 현재 2012년 KT 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이 소송은 같은 사건에 대해 1명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노경희 변호사가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로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