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디어 페이스북에 문호 개방?
201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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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페이스북, 트위터,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 소셜미디어에 굳게 잠겼던 빗장을 푼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접속을 제한했던 사이트들을 내달 1일 가동될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China-lift-ban-facebook-only-within-shanghai-free-trade-zone(SCMP)’는 24일 정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접속이 허용되고 뉴욕타임스에 대한 접근도 용인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고수해 온 인터넷 접근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외국인이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행복하게 일하게 하려면 이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 없고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게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중국 전국에서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전면 차단해 왔다. 위구르계 반체제 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것이 빌미가 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끌거나 시위를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중국이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로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현재 중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외국 언론 사이트는 수십 곳에 이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의 검색도 차단시킨 상태다. 

일명 ‘만리방화벽(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을 합친 말)’이라 일컫는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에 문을 연 계기로, 지난 10일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자(COO)의 베이징 방문이 지적된다. 셰릴 샌드버그 COO는 베이징에서 차이밍자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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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규제에 빗장이 풀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든든한 뒷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지난달 국무원 비준을 받아 공식 출범했다. 내달 와이가고차오 보세구, 양산 보세항구 등을 포함한 일부 규모로 시범 운영 된다. 당초 28.78㎢에 달했던 면적이 몇 년 후엔 상하이 푸동지구 전체를 포함해 총 1,210.78㎢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이다. 현재 텐진과 광둥성 등도 자유무역지구 허가를 받기 위해 중앙 정부 로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미디어 방화벽을 철폐와 더불어, 외국 통신 회사들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중국의 인터넷 사업은 국영 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통신사가 독점해 왔다. 중국의 통신 시장 개방은 주룽지 전 총리 시절부터 추진돼왔으나 기득권 반발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3대 통신사들도 리 총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중국 고위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인터넷 방화벽 철폐로, 향후 중국의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개방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쉽사리 점치긴 어렵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제외한 본토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최근 강도 높은 인터넷 검열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제 사회 속 중국의 입지가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인터넷 규제 철폐는 중국의 인터넷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차적 개방의 첫 발일뿐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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