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 27일 'IT 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 전지적 규제 방식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원천차단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스타트업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부터 설치된 금감원내 핀테크상담지원센터를 각 부처가 연합된 핀테크지원센터로 확대해 원스톱 서비스와 사후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다. 이는 보기 드문 통합적 지원정책으로,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도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밝혔다.
다만 지난 15일 발표된 보안성심의제도의 폐지 시점이 6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일례로 사전등록 없는 간편결제 활성화는 1분기 내에 도입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도하기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야하는 보안성심의제도는 여전히 6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모순이 있다.
또한 보안성심의제도의 신청자격 역시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스타트업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없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2천억 원 대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대부분 결정된 사항들이 6월 이후 시행된다는 것이 아쉽기에 좀 더 빠른 시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간편결제 서비스인 한국NFC는 보안성심의 결과 발표 후 대형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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