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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 실리콘밸리서 경북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2023년 11월 24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문락)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경상북도 예비유니콘 성장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현지 프로그램은 포스코홀딩스의 투자 기업을 비롯해 TIPS 선정, 시리즈A 투자 등 글로벌 진출 준비가 완료된 경상북도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선정 기업 5개사 : △에타일렉트로닉스(무선전력전송 솔루션) △에이엔폴리(자연유래 첨단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 △옴니코트(컬러 기능성 토너를 이용한 신개념 이미지 건축/가전 소재) △코엘트(스마트 폴딩 컨테이너) △나르마(장거리 물품 배송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드론)) 실리콘밸리 일원에서 법률…

엔씨소프트, 웅진씽크빅, 튜터러스랩스와 AI 맞춤형 학습 서비스 개발 위한 MOU 체결
2023년 10월 16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웅진씽크빅, 튜터러스랩스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의 AI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엔씨(NC) R&D 센터에서 10월 10일 진행된 이번 3자 협약은 VARCO LLM 기반 교육 전용 언어모델 구축, NC TTS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음성합성 기술, Tutorus Math Tutor 기반 튜터링 챗봇 기술 등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한다. 엔씨(NC)는 자체 개발한 VARCO LLM(언어모델)을 기반으로 교육 전용 LLM을 구축한다. 교육 전용 LLM을 이용해 자동으로 학습…

플립(Flip) 관련된 미국 상호법(Trademark Law)
  ·  2020년 11월 04일

플립(Flip) 관련된 미국 상호법(Trademark Law) 플립에 관련된 미국법을 상세히 다루는 칼럼을 이어 이번에는 상호법(Trademark Law)에 대해서 다룬다. 플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먼저 ‘상호(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권 설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개념 다 상호와 관련된 어구, 어체, 문양, 마크 등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이프 투자 시 주식투자법과 미국 세법 1202조를 고려해서 선택할 것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20년 08월 04일

세이프(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라고 하는 투자 방법은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방법이다. Discounted, Capped Convertible Note에 이어서 요즘 엔젤투자자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신생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라는 실리콘밸리 인큐베이터에서 시작된 이 방법은 투자지불은 지금 하되 회사 평가나 다른 복잡한 동반된 안건을 이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투자가 이루어 질 때 동반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서 소규모의 투자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이 SAFE에도 몇…

실리콘밸리 우선주와 한국 우선주의 차이점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9년 02월 25일

Photo by Hardik Pandya on Unsplash 한국 투자사들이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법인이 미국 VC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선주 발행으로 진행을 한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주와 한국의 우선주의 다른 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고 보통주보다 더 싼 주식이라는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쓰이는 우선주는 그 반대로 주식 가격이 보통주보다 몇 배 정도 비싼 대신 보통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외에 추가적인…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고용 시 주의할 사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7년 07월 03일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고용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게 주의해야 하는 노동법들이 있다. 한국식으로 직원들을 대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법은 연방정부 법과 주(state)법을 모두 따라야 하는데 각 주 (state)마다 요구되는 노동법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 칼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국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고용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차별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뷰하고 마음에 드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미국법은 모든 지원자를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하는…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알아둬야 할 최근의 입국 심사 및 이민 정책 동향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7년 04월 05일

시국이 어지럽다.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 모두 대통령으로 인해 안팎이 편안치 않다. 한 나라는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또 한 나라는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뉴스가 쏟아지는 지경. 미국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고 새로 선출된  미국의 대통령과 그 정부의 행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진출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서 대표나 직원이 비자를 취득할 때 수속이 매우 까다로워질…

스타트업이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7년 01월 12일

한국 스타트업 업계의 지난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정부,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의 지원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창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화한 시간이었다. 크고 작은 투자 소식도 많았다. 미국도 외국의 창업자들에게 비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파격적으로 발표했었고,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이 계획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간 추진해오던 창조경제 사업의 하나인 창업 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함께 올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에…

트럼프 당선과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11월 21일

미 대선에서 예측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사전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물론 트럼프 자신도 당선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환영하는 쪽과 저항하는 쪽으로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크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라를 세우겠다며 ‘캘엑시트(Calexit)’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가 트럼프의 파격적 공약과 앞으로의 행보를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미국 안과…

미국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 ‘스타트업을 위한 새 규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9월 06일

얼마 전 미 이민국(USCIS)과 미 국토 안보부(DHS)는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은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국 국토안보부 선에서 제안하고 실행하는 규정이므로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국 발표 원문은 여기에서, 제안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제 법안이 실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외국 기업가들에게 폭넓은 비자옵션을 제공하려는…

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8월 09일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핀테크·금전 서비스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시 주의해야 하는 규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6월 08일

요즘 핀테크나 비트코인을 비롯해 해외 송금 환전 등과 관련한 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위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회사 설립과 함께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래 회사법을 다룬 경험이 있는 지인이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과 비교해 미국 내 기업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이유는 미국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4월 22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한다. 실리콘밸리는 한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점점 많은 초등학생이 개인 스마트 폰을 소유하는 추세다. 개인 스마트폰이 따로 없어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스마트 폰을 사용해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청소년이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엔 일반 개인 정보 보호 정책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스타트업과 지분
  ·  2016년 04월 14일

지난주 우리 생태계에 던져진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분명 더벤처스와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일 것이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더벤처스는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사업 선발 및 수혜를 이유로 과도한 지분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에 앞서 팁스 사업이 국내 생태계에 있어 많은 순기능을 한 것이 사실이기에 본 칼럼에서는 해당 사건, 혹은 해당 사업에 대해 단정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실물도 없고,…

우버, 서울시·서울시 개인택시조합과 협력해 고급택시 서비스 제공
2016년 03월 30일

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 기업 우버가 오늘 잠실 교통회관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우버 블랙 고급택시 발대식’을 갖고 고급택시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블랙은 우버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우버는 전 세계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개인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고급택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우리 시의 교통 문제 해결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미국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3월 16일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기재한 개인 정보는 쿠키, 웹 버그(Web Bugs), 트래킹 소프트웨어, 애드웨어(AdWare), 스파이웨어, 피싱(Phishing) 등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개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 정보까지 더는 안전하지 않다.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아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법이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2월 16일

영문 이용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지난 칼럼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도 썼듯이 이용약관은 회사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조항들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사가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임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조항들은 최소한으로라도 꼭 약관에 넣을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번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용약관 작성 시에 참고가 되도록…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1월 28일

인터넷 사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계약의 한 종류로 이용약관(Terms of Us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앱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약관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계약서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나 다른 기업의 약관을 카피해서 사용하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약관이라고 해도 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상 계약: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2월 21일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객이나 사용자들과 종이에 서명하기보다 인터넷상의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을 계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생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이기에 고객을 만나고 고객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다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사용자들은 세계 각국에있고 판매하는 앱이나 물건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그럼 어떤 나라법을 따라야 합니까”다. 만약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고객들의 위치별 나랏법을 따라야 한다면…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2월 09일

텀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 “텀시트도 계약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느 계약서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사항들과 조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텀시트도 계약서처럼 서로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투자금이 100% 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