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2026년 02월 2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AI 투명성 법·제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코스포가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AI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법안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와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AI 스타트업이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AI 투명성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제도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성 사무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은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위원장(코딧 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표자로는 글로벌 콘텐츠 진위 확인 연합(C2PA)의 앤디 파슨스(Andy Parsons) 위원과 워터마크 기술 전문 기업 마크애니의 대표이사가 참여해 AI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등 구체적인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스타트업들이 AI 투명성 관련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코스포는 향후에도 AI기본법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시리즈 형태로 개최하며 산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지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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