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이기대·임정욱)가 10일, 국내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 리포트 ‘혁신금융서비스 1,035건의 현주소’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2026년 1월 기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전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1,035건을 기록하며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정 기업의 편중 현상은 뚜렷했다. 전체 지정 건수의 **79%(818건)**가 기존 금융회사에 집중된 반면, 스타트업은 10%(104건), 핀테크사는 4.3%(45건)에 그쳤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확장 도구로 치우쳐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 속도도 과제로 남았다. 누적 지정 건수 중 실제 출시로 이어진 비중은 39%(404건) 수준이며, 나머지는 규제 이슈나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연 혹은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샌드박스의 실질적 성과를 ‘지정 및 출시’라는 수치보다, 실증 이후 정식 인가나 제도화로 이어지는 ‘전환 결과’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이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증 과정에서 성과를 입증했음에도 정식 인가 단계에서 제외될 경우, 그 근거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재할 경우 샌드박스가 혁신의 디딤돌이 아닌 불확실한 제도로 인식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영국과의 격차가 언급됐다.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의 시험대 역할을 넘어 인가 전환 체계와 데이터 인프라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18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3개에 머물러 있다. 리포트는 지정 수 확대라는 양적 성장에 머물지 말고, 실증 이후의 제도권 정착 경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거친 혁신이 정식 인가·제도화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가 투명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이 혁신 산업을 지지한다는 신호가 명확할 때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포트 전문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