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국민의힘 국회의원 배현진)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은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로, 법률 AI, 자율주행, 드론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서비스 확산’ 단계의 규제 병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자율주행, 드론 등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불합리한 규제가 AI 서비스 확산의 병목이 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 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센터장은 “AI는 ‘새로운 전기’처럼 전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딥마인드가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규제부터 논의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경 없는 기술인 AI가 국내에서는 낡은 규제에 막혀선 안 된다”며 “쇄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AI 분야 발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법률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산업계는 직역 단체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관한 제정법들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유 허용, 신고제, 허가제 등으로 나누는 합리적 규율 체계의 입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AI 발전의 필수재인 판결문 전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무상 공개하고, 비실명화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가 구축한 AI 시스템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분야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의 ‘규칙 기반’에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 중심의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학습에는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연구·서비스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빅테크와의 학습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GPU·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드론 분야 발제를 맡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은 AI 기반의 자율·군집 비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비행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해 사업 확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고 시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프라이버시 규율 공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과 기존 「항공안전법」 이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조율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확산을 저해하는 산업별 규제를 지적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기반 관리' 체제로의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리걸테크, 자율주행, 드론 분야의 공통 과제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언급되었으며, 서비스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가이드라인과 사고 책임 구조의 법제화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 실증 유예를 넘어 상용화로 연결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면책권 보장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2026년 입법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AI 학습의 걸림돌로 지적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중심 구조와 정당한 이익 조항을 개선하고, 「저작권법」상 학습 목적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리걸테크 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련 진흥법안들의 합의안 도출 및 입법화를 추진하며, 자율주행과 드론 기반 AI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