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0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➊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기존 수출BI(12개국, 20개소)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고, 중소벤처 주재관 등 해외 중소기업 지원거점 설치한다.
현지 진출 활성화를 위해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 확대 개최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기본 지원, 시중은행(10개사)·정책금융(8개사)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한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기여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지원한다.
그간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하며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ㆍ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 뿐만 아니라 AI 분석을 기반 제조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KAMP(제도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고용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실시간 제어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하며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 구축한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하며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보증 지원한다.
➋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투자·R&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3년 8.6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하며 민간 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 확대 및 벤처투자 센터 구축,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 촉진한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 지원하며 특히 10대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신설한다.
선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을 신설하며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 구축한다.
함께 성장하는 벤처, 스타트업 모델을 만들고자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한다. 또한 사회적 창업가 육성을 위해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한다.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강화한다. 초기단계에는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보증 추가공급, 엔젤‧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며 중기단계에서는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자금 확대, 세컨더리펀드 1.5조원 이상 조성한다. 후기단계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벤처확인에 있어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 폐지한다.
➌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육성하며 아이디어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 강화한다. 또한 민간전문 상권기획자, 민간자금 유입체계, 중장기 성장전략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자생력 있는 제도로 발전 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하여 민간에게 AI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며 지원사업 DB통합,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를 위해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 추진하며 디지털 플랫폼, 물류망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및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한다.
경기침체·재난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하며 국제가격 변동성을 감안,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대‧중소기업 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