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30일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 애로가 있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도와주는 서포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규제뽀개기 주제는 바이오 분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세부적으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규제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했다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팥 없는 찐빵’, ‘맨 땅에 헤딩’, ‘그림의 떡’ 3가지로 유형화하여 국민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판정단 20여명을 선정하여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또한, 건의기업과 실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포터, 변호사･의사･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