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Global KAPP Festival에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진출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곳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은 시장도 넓고 많은 기회가 있지만,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진출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미국의 법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또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한다면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미국 기업법에 강연했던 내용 중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州)마다 상이한 기업법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설립을 하는 것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법이 다르다. 한 보고결과에 따르면 뉴욕 Stock Exchange와 NASDAQ에 거래되는 회사 중 반 이상이 델라웨어 주에 회사가 설립되어있다고 한다. 이유는 델라웨어 주의 기업법이 경영진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Stock Option

델라웨어 주 회사는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뉴욕 주 회사와는 다른 점이다. 이 부분은 벤처캐피털 펀딩을 받으려고 할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벤처 투자가는 주요 경영진을 스톡옵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뉴욕주 기업법에 비해 델라웨어 주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조항을 벤처캐피털 펀딩의 조건에 포함 시킬 수 있다.

Employee Wages
뉴욕주 기업법 (Section 630 of the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BCL))에 의하면 최대 주주 10명이 미지급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 개인의 재산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Limited Liability (유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델라웨어 주 기업법과는 다른 점이다.

Jury System

델라웨어 주는 회사와 기업 관련 소송에 배심원 제도가 없다. 판사들이 다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기업소송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 판사들이 익숙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결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이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IPO나 벤처캐피탈 펀딩을 고려할 경우,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

Qualifying to Do Business in New York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뉴욕 주에서 회사 운영을 할 경우, 뉴욕주에 서류를 제출하여 “Foreign Corporation”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Foreign Corporation”이라는 것은 외국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뉴욕 외의 다른 주에서 설립된 회사라는 뜻이다. (뉴욕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Domestic Corporation”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