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수
이 연수(ysoo.lee)
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이민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다. 젊은(?) 시절,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꿈으로 무작정 미국으로 혼자 떠났던 경험이 있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at)songleelaw.com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알아둬야 할 최근의 입국 심사 및 이민 정책 동향
  ·  83일 전

시국이 어지럽다.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 모두 대통령으로 인해 안팎이 편안치 않다. 한 나라는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또 한 나라는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해 뉴스가 쏟아지는 지경. 미국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고 새로 선출된  미국의 대통령과 그 정부의 행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진출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서 대표나 직원이 비자를 취득할 때 수속이 매우 까다로워질…

스타트업이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  166일 전

한국 스타트업 업계의 지난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정부,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의 지원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창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화한 시간이었다. 크고 작은 투자 소식도 많았다. 미국도 외국의 창업자들에게 비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파격적으로 발표했었고,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이 계획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간 추진해오던 창조경제 사업의 하나인 창업 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함께 올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에…

트럼프 당선과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18일 전

미 대선에서 예측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사전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물론 트럼프 자신도 당선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환영하는 쪽과 저항하는 쪽으로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크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라를 세우겠다며 ‘캘엑시트(Calexit)’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가 트럼프의 파격적 공약과 앞으로의 행보를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미국 안과…

미국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 ‘스타트업을 위한 새 규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94일 전

얼마 전 미 이민국(USCIS)과 미 국토 안보부(DHS)는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은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미국 국토안보부 선에서 제안하고 실행하는 규정이므로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이민국 발표 원문은 여기에서, 제안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제 법안이 실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외국 기업가들에게 폭넓은 비자옵션을 제공하려는…

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322일 전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핀테크·금전 서비스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시 주의해야 하는 규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요즘 핀테크나 비트코인을 비롯해 해외 송금 환전 등과 관련한 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위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회사 설립과 함께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래 회사법을 다룬 경험이 있는 지인이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과 비교해 미국 내 기업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이유는 미국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431일 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한다. 실리콘밸리는 한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점점 많은 초등학생이 개인 스마트 폰을 소유하는 추세다. 개인 스마트폰이 따로 없어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스마트 폰을 사용해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청소년이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엔 일반 개인 정보 보호 정책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미국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468일 전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기재한 개인 정보는 쿠키, 웹 버그(Web Bugs), 트래킹 소프트웨어, 애드웨어(AdWare), 스파이웨어, 피싱(Phishing) 등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개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 정보까지 더는 안전하지 않다.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아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법이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497일 전

영문 이용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지난 칼럼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도 썼듯이 이용약관은 회사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조항들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사가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임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조항들은 최소한으로라도 꼭 약관에 넣을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번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용약관 작성 시에 참고가 되도록…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인터넷 사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계약의 한 종류로 이용약관(Terms of Us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앱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약관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계약서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나 다른 기업의 약관을 카피해서 사용하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약관이라고 해도 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상 계약: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객이나 사용자들과 종이에 서명하기보다 인터넷상의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을 계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생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이기에 고객을 만나고 고객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다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사용자들은 세계 각국에있고 판매하는 앱이나 물건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그럼 어떤 나라법을 따라야 합니까”다. 만약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고객들의 위치별 나랏법을 따라야 한다면…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텀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칼럼에서 “텀시트도 계약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느 계약서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사항들과 조건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텀시트도 계약서처럼 서로 동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텀시트에 서명을 했다고 투자금이 100% 꼭 들어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609일 전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받으면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언제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만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 또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절감 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645일 전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영주권’: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658일 전

이번 칼럼에는 영주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오신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 시민권을 줍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다. 미국에선 100년을 살아도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기에 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하는데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고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용도 계속 들고 하니, 직원들 영주권에 대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파운더들간의 계약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672일 전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많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로 시작한 사업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끝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상호 합의된 절차대로 처리하면 쉬운 것을 미리 논의하지 않아 더 큰 싸움이…

해외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무역 사기 방지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686일 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701일 전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714일 전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2)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743일 전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는 법인 외에도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